李대통령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 개인 정치에 활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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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지시’ 주장한 이진숙 방통위장 겨냥해 질책
박찬대 “보수 여전사 노릇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8.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도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더 가까웠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십시오”라며 “대통령을 팔아 개인 정치나 하다니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 과방위에서 보인 행태는 눈뜨고 봐주기 힘들다”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이 내린 주의 처분에도 반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보수 여전사 노릇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의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지시도 했다.

백 차장은 “외청 중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랜 시간 부처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