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1주일만에…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껐다

군 당국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문제삼아 지난해 6월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여 만에 중단했다.

11일 군 당국자는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과정에서 북측과의 사전 협의나 통보 절차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해 접경지역 긴장을 해소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취임 1주일 만에 선제적으로 방송을 중단하며 북측에 더욱 확실한 유화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전날에는 통일부가 일부 납북자·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태세를 전환한 바 있다.

다만 재작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선언하며 남북관계 포기를 선언한 북측이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제의에 당장 호응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군 당국 차원을 넘어선 대통령실 차원의 결정으로도 읽힌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물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확성기 방송 스위치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비판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 같은 사안이 남북관계 전반은 물론 군사적 대비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권 차원의 결정임을 부각한 행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6개월 이상 (대북 확성기 방송의 주원인인)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내려보내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일정 기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고 북측의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 등 호응 여부를 관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북측 역시 확성기 스위치를 끄는 식으로 화답한다면 또 다른 대북 유화적 조치들을 잇따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측이 일정 기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지속한다면, 군 당국도 대북 방송을 재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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