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지귀연 판사 제보 여러건…법원-공수처가 확인해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출연: 이종근 시사평론가
- 인터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
-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5월 19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승래 : 예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 권오혁 : 네 국회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어제 TV 토론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첫 토론이 열렸는데 경제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고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눴는데 선대위 어쨌든 수석대변인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조승래 : 예. 저희들이 어제 TV 토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제 명의로 총평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져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우 연구가 잘 돼 있고 또 공부가 잘 돼 있다 또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그런 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토론하는 태도나 이 매너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편안하게 또 안정감 있는 또 그런 TV 토론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4명의 후보가 계셨습니다. 보셨을 때 개인적인 평가일 수 있는데 좀 내용 면이나 태도 면에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후보는 좀 누가 있으셨나요?

▶ 조승래 : 사실 김문수 후보는 당시는 이제 정치 경력이나 또 직전까지 노동부 장관으로 했던 국무위원으로 했던 경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준비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느낌을 좀 받았고요. 심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좀 졸속으로 만들어진 후보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러니까 태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준비도 그렇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좀 너무 안 돼 있는 후보가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 권오혁 : 어떤 공약이나 그런 내용에서.

▶ 조승래 : 공약에 대한 준비도 그렇고 토론을 진행하는 태도도 그렇고. 토론 상대방의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도 그렇고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권오혁 :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어제 경제 주제에 맞춰서 경제 회복의 로드맵이나 정책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좀 준비한 만큼 충분히 전달이 잘 되셨나요?

▶ 조승래 : 아무래도 이제. 예 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고민들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토론이 4자 토론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사실은 발언 기회라는 게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론이 또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는 약간 네거티브성 공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심도 깊은 토론보다는 약간 뭐 좀 형식적 공방 소모적 논쟁의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어떤 토론을 함에 있어서 약간 좀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토론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같습니다.

▷ 권오혁 : 그래서 네거티브를 말씀하시다 보니 어제 토론도 그렇고 그 후보님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토론이다 보니 당연히 질문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약간 자영업자의 비판을 현실을 모른다는 식의 비판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도 반박을 계속하셨는데 이러한 토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 조승래 :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저희 법률지원단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발언, 발언이 아니고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글인데요. 원가 120원짜리를 비싸게 판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경기도 전역에 있는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계곡에 있는 상인들과 정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토론 과정 속에서 발생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 16일인가 군산 유세할 때 그걸 그 경험을 인용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20원 원가 지금 커피가 무슨 120원이냐 원가가, 거짓말한다 그러면은 커피 파시는 사장님들은 그런 폭리를 취한다는 거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토론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면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될 거고요.

▶ 조승래 :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죠. 저희들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 권오혁 : 그렇죠.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발했고. 근데 어제 또 다른 주제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호텔 경제론을 또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집중적인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조승래 : 그런데 이제 그게 이준석 후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후보나 소위 ‘케인지언’이라는 일종의 수요 승수라는 그런 개념들일 텐데 그러니까 그 화폐라는 것은 시장에서 화폐가 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뭐 1만 원이 투입되면 그 만 원이 쓰여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구매도 하고 생산에도 기여하고 숙박도 하고 이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돌면서 사실은 수요를 만드는 측면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어 하나를 끄집어 와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저는 아침마다 선대위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무슨 학예회나 무슨 장학키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준석 후보는 자기 얘기는 또 너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있지 자기 얘기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 권오혁 : 제가 너무 네거티브한 부분을 연속으로 질문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자면. 외교관에 관련한 좀 친중 논란 일종의 그 ‘셰셰’의 발언을 가지고 그걸 또 이제 양 후보들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제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굉장히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중요한 관계들을 다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친중 공세 좀 사실 계속 반복되기는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조승래 : 그것도 일종의 그 프레임입니다. 과거에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소위 이제 야권 민주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할 때 했던 프레임이 빨갱이다, 빨갱이다, 친북이다, 호남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런데 그 프레임을 지금은 소위 친중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일종의 정치적 공세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미 동맹이라는 기본적 가치 위에 가치 위에 주변 국가들 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익을 최대한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발언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이제 그 그런 무슨 정치적 혹은 외교적 신념과 줏대도 없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아마 이제 토론이 또 외교 안보 분야 이런 이런 식의 토론도 있으니까 그때 더 분명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토론 태도는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이 미국 내에서도 약간 좀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실제로 국내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국익의 관점에서 한미 동맹이건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든 간에 끊임없이 서로 진화시켜 나가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그걸 고정불변의 것으로 놓고 그게 아니면 당신은 뭐 반미야 뭐 당신은 친중이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오혁 :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 아마 논의, 외교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토론 때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인 아마 양 여러 후보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어쨌든 첫 번째 토론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도 좀 짧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서로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이제 첫 번째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토론 때는 좀 전략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토론에는 좀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 조승래 :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은 늘 이제 워낙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약간 고비를 뭐 어쩌다 고비는 뭐 IMF라든지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금융 위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위기들을 잘 헤쳐 나왔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3년 거기에 이제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가 구조화되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어렵게 올라섰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하는 대통령은 이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실 진단이 분명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고 또 강력한 리더십과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현실에 대한 진단 미래에 대한 비전, 추진력, 안정적 리더십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 권오혁 : 앞서 여론조사 이야기도 저희가 살짝 했었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선이 이제 15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당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가장 그래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뭐가 있을까요?

▶ 조승래 : 선거는 이제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고요. 아직 한 15일 정도의 선거 기간이 남아 있고요. 저는 늘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거에서의 하루는 그게 1000년, 1만 년의 그 시간과 버금갑니다. 오히려 1000년, 1만 년에 한 5000만 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하루는 5000만 명의 하루거든요.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많이 썼던 얘기입니다. 시장의 1시간은 100만 성남 시민의 1시간이다 그러니까 100만 시간이다 이런 거죠. 그만큼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을 떠나서 매우 긴 또 그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완돼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면 갈수록 저는 결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여론조사상에는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이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뵙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오혁 : 앞서도 한국 갤럽 조사 내용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지난주에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제 TK 지역에서 이 후보가 30% 넘는 지지율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 조승래 : 뭐 그런 조사가 나오면 일종의 그 단면이니까요. 전체 큰 흐름 속에서 단면이니까 그 단면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혹은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 그리고 그 소위 야권의 다른 주자들도 그 정도 영남권에서 지지를 저는 확보한 주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선거가 가면 갈수록 회귀본능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끝까지 기분 좋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권오혁 : 그럼 이런 수치가 아니라 실제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영남에서 느껴지는 민심은 좀 어떠세요?

▶ 조승래 : 조금 그런 면은 있죠.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막 너무 날카롭고 따갑고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이런 느낌에서 그 따가움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따가움은 사라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또 살갑게 또 저 사람들이 내 식구야, 뭐 ‘재명이가 남이가’ 뭐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고.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그 좋아진 분위기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그래서 영남 쪽에서도 정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서 전국에 고른 득표로, 사실 통합 대통령이 되는 게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 유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수도권은 상당히 매 선거 때마다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선거의 승부처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번 주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주요 전략은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 조승래 :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 노인회 방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홍대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서울에 살고 계시는 모든 세대를 접촉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이것은, 어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세대나 한 계층이 나서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세대의 힘을 모아오는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자는 K-이니셔티브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K-이니셔티브의 공간적인 거점 중심지는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이 글로벌 영향력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가 강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전략과 비전을 또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요. 특별히 수도권의 또 특징이 예를 들면 북쪽은 접경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평화라는 측면도 K-이니셔티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관문 도시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이렇게 다각도로 수도권이 글로벌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 권오혁 : 이제 오늘 용산 유세도 있고 서울 지역 유세가 있는데 오늘 이제 후보님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가 설치되는 걸로 좀 들었는데 그럼 테러 위협이나 제보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 조승래 : 실제로 이제 문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도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지지자들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안전 조치를 최대한 강화해 달라는 요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 권오혁 : 그럼 앞으로 현장에서는 대선 마무리까지 그 방탄유리이나 이런 조치는 계속.

▶ 조승래 : 글쎄 그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현장의 안전 책임자들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개헌 구상 발표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오전에 발표하신 뒤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갑자기 이제 맞불을 놓다시피 해서 또 다른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다른 개헌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민주당을 좀 취재를 하다 보면, 저희 이번 대선 초창기에는 후보님도 그렇고 당에서도 개헌에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오셨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좀 밝힐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해 오셨는데 이제 5월 18일을 맞아서 이제 이 화두를 꺼낸 배경은 좀 뭐로 봐야 될까요?

▶ 조승래 : 일단은 5·18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갖는 좀 약간의 취약점 혹은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확인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87년 체제 이후로 누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내란을 극복하는 상징적인 과정 자체가 개헌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고.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약속이고 최고의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5·18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개헌 공약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일관되게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3년 전에 공약으로 걸었던 것처럼 개헌에 대한 공약을 걸고 분명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미 입장을 수차례 발표를 했고요. 지난번에 3년 전에 냈던 그 공약을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의 개헌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오혁 : 어제 발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연임제에 대해서 장기 집권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사실 아까 저도 설명드렸다시피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셨잖아요. 한 번 더 좀 아무래도 이제 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연임제에 대한 좀 설명 명쾌하게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 조승래 : 그러니까 개헌안을 우리가 뭐 급하게 발표했다라고 주장을 국민의힘은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말로 급하게 지금 우리가 내니까 허겁지겁 낸 거예요. 허겁지겁 내면서 정치 공세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걸 가지고 할까 그랬을 때 이제 소위 중임 연임이라는 말장난을 하게 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 4년 연임제라는 제안을 처음에 하셨을 때 근데 그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그 권력의 반을 내줄 각오도 있다 라고까지 국회의 다수파에게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다수파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던 한나라당인가 뭐 새누리당인가 그래요. 그때도 그 중임과 연임에 대한 분석 기사가.

▷ 권오혁 : 예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 조승래 : 그때 지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있는 신동욱 대변인이 그때 모 방송사의 앵커를 하면서 분명히 분석을 해놓은 게 딱 기사가 검색이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임이라는 건 어쨌든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임이라는 것은 중임 중에서도 연달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게 다 정리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만약에 다음 대통령 때 개헌을 한다면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거고 그 정부에서 개헌이 된다면 다음번에 이제 5년 뒤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 연임제가 되게 되면 그 선출된 다음 대통령은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5년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4년을 어떻게 더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권오혁 : 어쨌든 연임에 대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조승래 : 그럼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중임제건 연임제건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연임을 도전하건 중임을 도전하든 그 소위 꽃길을 깔아주려고 그분들이 계속 그런 연임과 중임제를 주장했다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 권오혁 : 지금 속보 하나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룸살롱 의혹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직접 좀 의견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좀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발언 방금 나온 거긴 한데 이 보셨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드시나요?

▶ 조승래 : 예. 첫 번째 나온 최초의 해명이지 않습니까? 저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 권오혁 : 일단은 아니라는 입장.

▶ 조승래 :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지 아니면 저 해명이 거짓 해명인지 그걸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오혁 : 당에서는 사실 사진이나 이런.

▶ 조승래 : 제보된 바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제보된 바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이런 제보가 있으니 제보를 확인해 달라라는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 현재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귀연 판사의 저 해명은 확인 과정에서 그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행정처의 윤리 감찰팀에서 그걸 확인을 한다고 했으니 철저하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재판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이슈로 잠깐 좀 넘어가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좀 지난주에 토요일에 탈당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경이나 대선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조승래 : 대선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탈당이라는 것이 이제 탈당의 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떠나지만 뭐 내가 무슨 잘못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 달라니까 내가 잠시 떠나줄게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 백의종군을 할게. 뭐 무슨 이순신입니까? 그러니까 백의종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떤 대목에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줌의 세력들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행위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라는 친윤 세력들과 이런 내란 동일체로서 아직도 끈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끈이 끊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탈당이라는 형식적 절차가 그 내부의 긴밀한 그런 관계나 끈까지 끊어진 것이냐 그렇게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탈당은 위장 탈당이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 권오혁 : 어쨌든 보수 결집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 조승래 : 보수가 결집을 하려면 그 진심 어린 사과나 이런 걸 통해서 다소 합리적인 보수까지 뭔가 동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태도 김문수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 주류의 저런 태도들이 합리적인 보수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서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의 결집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수의 결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오혁 :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좀 사법부 이슈도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돼서 소위 회부가 됐고 대법관 수를 이제 14명에서 30명 그리고 100명으로 늘리는 이제 법원조직법도 이제 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좀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내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동원을 했는데 이러한 좀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사법 개혁의 필요성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법안들에 대한 준비와 처리 과정 좀 어떤 입장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승래 : 일단은 이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대법원에서도 계속 대법원의 업무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니 상고법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위 말해서 대법관들이 지금 14명의 대법관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법은 상고법원 해법도 있을 수 있고 대법관 증언이라는 해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대법관 숫자가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빼고는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서 대법원 상고심의 병목을 훼손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인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법원과 법원이 물론 대다수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대다수의 법관이 있지만, 극히 일부의 정치 개입 사법의 정치 개입을 어떻게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도 사법개혁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거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들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고. 이 불완전한 안정성이 떨어진 이 소위 사법 제도로 인한 피해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사법 개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매우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황당한 정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작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오히려 내란 동조범들이 사법부의 저런 정치 개입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개혁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 권오혁 : 이런 사법 개혁에 대한 법안들 그러면 혹시 대선 전에 좀 처리하는게.

▶ 조승래 : 일단 그거는 결정된 바 없고요.

▷ 권오혁 : 예 그럼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후보님도 이런 필요성을 유세 과정에서도 좀 깨끗한 법정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는 후보님의 의지와도 좀 일치하는 부분일까요?

▶ 조승래 : 후보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 권오혁 : 그러면 어쨌든 당선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좀 초기에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을

▶ 조승래 : 국민들에게 그 속도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고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법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권오혁 : 또 이번에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제 처리가 됐었습니다. 이제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구성 요건 중에 행위 부분을 빼는 법안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아니냐 위인설법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법안들의 이런 에 대한 공세는 좀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 조승래 :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과거부터 선관위나 아니면 법조계에서는 허위 사실 특히 그 후보자 본인이 도지사 본인의 행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은 그거는 없애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게 없고 있다면 허위 사실은 어떤 허위 사실을 처벌하냐면 상대가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나 다른 어쨌든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처벌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의 행위에 관련된 얘기들 어떤 기억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누구의 어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오래된 논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지귀연 부장판사 건이 방금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당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단계인가요?

▶ 조승래 : 그거는 이제 뭐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요. 제보가 한두 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보가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가 됐고 그 제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게 확인을 요청을 했던 것이니까요. 법원의 확인 과정들을 거쳐보고 또 하나 지금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향응 접대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청렴, 뇌물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수처에 고발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권오혁 : 지귀연 판사 입장 중에는 이게 마치 판사의 약간 뒷조사처럼 이제 표현을 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본인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약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좀 어떠신가요?

▶ 조승래 : 그건 제보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 정책이든 인물이든 어떤 기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그렇고. 국회, 국회도 그렇고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제보를 통해서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당연히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1차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제보의 신빙성 혹은 제보하는 사람의 신뢰성, 그리고 제보가 한 건이냐 여러 건이냐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취재하는 과정과 저희 정치권에서 어떤 제보를 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오혁 : 네 그러면 지귀연 판사 물론 이 의혹이 아직 100% 밝혀진 상황은 아닌데 좀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큰 재판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든 이렇게까지도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 조승래 : 이제 그 부분들은 뭐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죠.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또 법관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 권오혁 :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바로 또 유세 현장 가실 예정이신가요?

▶ 조승래 : 저는 현장보다는 주로 사무실을 지키는 편이라서.

▷ 권오혁 : 그러면 어쨌든 이제 남은 기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좀 강조할 부분 현재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승래 : 이제 아무래도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해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제 국민적 합의 과정이나 이 합의를 통한 어쨌든 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선거의 과정들이 분열의 과정이 아니라 좀 통합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이 그 후보자나 정당이 무슨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점이 아니고 국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래서 5년간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접근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 캠페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 모드는 계속 유지할 겁니다.

▷ 권오혁 : 제가 듣다 보니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근데 정말 대선 기간이 짧고 이제 곧바로 이제 당선이 되시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합니다. 뭐 많은 기자들이 여쭤봤을 텐데 내각에 대한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조승래 : 그런 준비는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발표 하나하나를 되게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은 약간 좀 거품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수위 과정 속에 거품을 걷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모든 후보자가 다 똑같을 겁니다. 거품을 걷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약 하나하나를 되게 진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어떤 뭐 집권 후에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조승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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