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건설 셈법 복잡…“고수익 사업으로 영역 넓혀야”

“에너지 등 고성장 사업 찾고, 新수익 경로 모색해야”
“SOC 예산 66.6조 투입 필요…경제성장률 가장 높아”

트럼프 대통령 귀환으로 커진 글로벌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 시공뿐만이 아니라 컨설팅과 자문, 프로젝트 관리 등과 같은 높은 중간이윤을 얻을 수 있는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트럼프 2기 시대 급변하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에 불안 가중…고수익·고성장 사업 진출해야

발제자로 나선 김기홍 맥캔지컴퍼니 한국사무소 파트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건설 자잿값이 2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홍 파트너는 “트럼프 정부는 적극적인 과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복 관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적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 특유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가 저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밸류체인 확장과 신사업 모델 발굴과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군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컨설팅과 자문, 최종 투자 결정전 설계,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고수익 인접영역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해야 한다”며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배터리 공장 등 고성장 엔드 마켓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창출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I(인공지능)와 자동화 로봇 등 신기술에 적극 투입해 인건비와 공사 기간 절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파트너는 캐나다의 건설업 진흥 정책을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민간 투자 유도 △유연한 인허가 체계 도입 △프로젝트 수행방식 혁신 통한 소요기간 단축 △노동환경 개선 통한 건설업 선호도 개선 △공급망 안정성 확대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SOC 예산 66.6조 필요…낡은 ‘예타 기준’ 상향해야”

이어 발표에 나선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불안과 트럼프발 ‘무역 리스크’ 등 경기 변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 상황에선 단순히 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진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대안으로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꼽았다. 엄 연구위원에 따르면 재정지출 1조 원당 경제성장률은 SOC가 0.076%로 공공행정 및 국방(0.061%), 사회보장(0.57%), 보건 및 의료(0.034%)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그는 “경제성장률 2.5%를 위한 적정 투자 규모는 66조 6000억 원이 적절하다”며 “3조 원 규모 수준에서 더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범위 상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1999년 해당 제도 도입부터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지원 300억 원’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1999년 당시로 환산하면 ‘총사업비 177억 원, 국고지원 106억 원’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는게 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민간부문에선 주택 시장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개선, 인허가 통합 심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 위축된 민간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규제 철폐 및 시장 심리 개선을 위한 조기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제 완화도 필요 과제로 꼽았다. 엄 연구위원은 “수요자 심리 및 사업성 개선 유도 기반 공동주택 건설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독점도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HUG는 최근 5년간 분양보증으로 1조 1000억 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엄 연구위원은 “분양보증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보험회사 미지정에 따른 HUG 독점체제 유지에 따라 사업장 사업 물량 제어, 높은 보증 수수료의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