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탄녹위 출범…2035년 탄소감축 목표 9월 확정

최상목 대행 주재로 24일 출범식
2035 NDC 및 장기 비전 마련 등
정국 혼란 속 늦어진 숙제 ''속도''

[이데일리 김형욱 김미영 기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4일 제2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올 9월 확정을 목표로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에 나선다.

탄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위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5번째부터) 공동 위원장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 세계는 2016년 파리기후협약을 계기로 모든 나라가 탄소 등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확립했다. 한국도 이에 따라 2021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해 2018년 약 7억 3000만톤(t)이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 4000만t으로 40% 줄인다는 중간 목표 격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2030 NDC)를 세워 유엔에 제출했다.

정부는 또 이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 대통령 직속 기관인 탄녹위 1기를 출범했다. 2년여가 지난 이번에 2기 위원회로 새로이 출범해 연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할 2035년까지의 목표치(2035 NDC)를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2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정부)와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민간)을 비롯해 각부 장관·청장의 당연직 위원 21명과 민간 위촉직 위원 35명 등 58명으로 이뤄졌다. 1기와 비교해 여성 비율이 21%에서 39%로, 청년 비율도 3%에서 8%로 각각 늘었다.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와 인공지능(AI) 등 전문가와 노동계, 농민 등도 새로이 합류했다.

탄녹위 2기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감축 세부 계획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과 2035 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35 NDC 수립이다.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가 처음 NDC를 제출한 건 2020년 2월(이듬해 12월 목표 상향안 추가 제출)인 만큼 원칙대로라면 올 2월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계엄·탄핵 정국 속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졌다.

정부가 2021년 수립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개요. (표=환경부)

탄녹위는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작업반이 지난해 만든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달부터 부처 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만고 각계 의견수렴과 탄녹위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안을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9월에 제출하더라도 올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달성 이행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1~2049년 사이의 세부 계획을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도 주요 과제다. 현 탄소중립기본법도 대략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관련 소송에서 이 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까지의 세부 계획을 담는 형태로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탄녹위는 이와 함께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2030년 기한의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수립한다. 열대야와 폭설 등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 완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이다.

국무총리 직무 대행 자격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행은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확보하면서 탄소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