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가족 만난 李대통령 “정부 책임 다하지 못해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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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이태원·무안여객기·세월호 등 207명 참석
“안전보다 비용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7.16.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이태원 참사,12.29 여객기 참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총 207명이 참석했다. 또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문의사항에 답하기 위해 소관 부처 장·차관들도 배석했다. 김성범 해수부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강희업 국토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나라의 주인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신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있는 대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공정 처벌 및 지방 정부 지도 △재난 유가족 지원 메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즉시 시행

최 공동대표는 “침수 원인 대응 등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를 개시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송해진 운영위원장은 “129명의 억울함을 들여다봐 달라”며 “메아리처럼 들려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고 말했다.

송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애도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공개및 해당 정보 특조위에 제공 △특조위와 피해자 지원단의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세 가지를 이 대통령에 간곡히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고 다가오는 3주기 추모행사에 대통령님 직접 참석해 달라”면서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솔직한 인정과 함께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참사 전후의 대통령실 기록 일체와 불송치 사건 기록을 포함한 경찰의 수사기록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현재까지도 많은 정보가 특조위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김유진 대표는 요청 사항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꼽았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의견만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닌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참사로 당면한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운영위원장은 △사고 진상규명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면적 개편 등 일곱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