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논의 시기 잘 조절해야… 추경에 적극적 역할 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은 중요한 과제”라며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한 만큼, 국정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개헌 논의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대선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으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말하자, 대선 이후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자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개혁을 향후 1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국회 개혁”이라며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문제, 교섭단체 의석수, 상임위원회 배분 방식, 인사청문 절차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원활한 논의를 이뤄 협치 구조를 갖추려면 다수정당 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며 “정당이 세 개만 돼도 어려운 문제가 다수 의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요건을 얼마나 완화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22대 국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22대 국회에 적용하고, 안 되면 23대로 넘기더라도 이번에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국회 개혁특위를 강하게 작동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야 협의에 맡기겠다”며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 배분을 두고 의장이 방침을 정하는 것은 도움도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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