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지는 중소기업…상반기 파산신청 1104곳 ‘역대 최대’

총 110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넘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무관하지 않아

올해 1~9월 법인파산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1213건보다 19% 증가한 14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3분기 누적 기준) 간 가장 높은 수치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9월 법인파산 신청은 145건, 1~9월 누적 1444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931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률사무소에 파산 관련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2024.10.22. 서울=뉴시스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6곳의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987건)를 이미 넘어섰다.

21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5%(117건) 증가했다. 법원 통계에는 파산 신청을 한 기업 규모가 나타나진 않지만 대다수가 재무 구조가 취약해 도산 위험이 큰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

‘법인 파산’은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기업이 회생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절차로 주로 경기 악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파산은 절차가 종료되면 법인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회생보다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의 월별 추세를 보면 1월 117건, 2월 164건, 3월 172건으로 상승하다가 4월 26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204건, 6월 182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175건), 6월(177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로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유지된다면 연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이 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중소기업이 처한 자금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보 직접보증 대위변제액은 8138억원, 대위변제율은 2.59%를 기록했다. 상반기 수치만으로도 지난 2004년 이후 최대치를 찍은 작년 연간 대위변제액(1조3248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법원이 처리한 법인 파산 신청 건(1106건) 중 인용(979건)된 비율은 88.51%다. 대부분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부채 초과, 지급 불능 등의 파산 사유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파산선고 전 법인이 스스로 소송을 철회하는 취하(75건)를 제외하면 기각된 경우는 50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법인 줄 파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9528억원 중 3000억원을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에 사용하는 등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