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관세협상 피치…합의 실패시 보복도 준비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금주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협상을 일주일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복 조치 시행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시한 전에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에 유리한 불균형적인 합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EU 특사들은 이르면 이번 주 회의에서 합의 실패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파리에서 기업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조건으로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인터뷰한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거의 모든 EU 상품에 대해 10%가 넘는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항공, 일부 의료 기기 및 제네릭 의약품, 주류, 미국에 필요한 특정 제조 장비에 대한 면제 품목도 점차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일부 부문의 잠재적 수출 상한선, 철강 및 알루미늄 쿼터, 그리고 금속 과잉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 소식통은 합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EU에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EU 수출품 대부분에 3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다음달 초 의약품과 반도체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최근에는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는 이미 미국이 기존에 발표한 관세만으로도 대미 수출의 약 70%인 3,800억 유로(약 615조원)에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EU는 미국이 제시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면제를 요구해 왔으며 어떤 합의든 미국이 유리한 비대칭적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고 EU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신속한 보복 조치도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여 210억 유로(34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미 승인하고 시행만 미룬 상태다. 이 관세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고향인 루이지애나산 콩을 비롯한 농산물, 가금류, 오토바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 주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서는 720억 유로(116.3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대응 목록도 준비했다. 여기에는 보잉 항공기 수입 금지, 미국산 자동차, 버번 위스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세를 넘어 수출 통제 및 공공 조달 계약 제한 등 잠재적인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일요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EU와의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모든 국가들이 상당한 관세를 내는 것보다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협상에서 EU 수입품에 최소 15%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자동차 부문에 대한 관세 25%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블룸버그는 주말에 EU 회원국들이 점점 더 EU의 반강압 조치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EU의 가장 강력한 무역 도구로, 유럽 위원회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