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 걸림돌은 과도한 중앙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때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이젠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 ‘지방 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자립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미흡하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졌고, 지방은 그만큼 쪼그라들었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전체의 절반 이상,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몰려 있다. ‘지방자치 30년은 지역소멸 30년’이란 자조가 나올 정도다.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중이 25%에 불과한 ‘삼할 자치’의 한계에 묶인 지방정부는 독자적 발전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만 쳐다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매 정부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외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종속의 흐름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현 정부는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개 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5극 3특’을 약속했다. 지역별 나눠 먹기 식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예산을 쪼개 균등하게 지원하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될 만한 지역과 산업을 집중 지원해 수도권에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재정 등의 각종 권한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지자체들이 중앙의 지원을 따내려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차별화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 우선’을 막연한 원칙으로만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로드맵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 분산 계획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