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4번 폐기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발의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09 싱가포르=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시 수면 위로 띄워 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21일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은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요구안이 제출된 상설 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특검법이 제정되는 일반 특검과 달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 특검의 경우 개별 특검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못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및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상설 특검 요구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내 논의가 있었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등과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