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하루 앞…헌재 관심 3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은 그동안 증인신문으로 국회 군투입, 체포조, 계엄 국무회의 질문을 다수 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탄핵심판 핵심 쟁점들로, 윤 대통령의 행위를 여러 증인 진술을 통해 퍼즐처럼 맞춰나간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와 답변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질문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김 전 장관을 향해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고 들어갔고, 일부 의원도 차단한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실제 국회 봉쇄가 목적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나”란 직접적인 질문도 있었다.

국회의원 체포 관련 일부 증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에서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주신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메모에는 ‘검거요청’이라고 적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제치고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은 지시에 관한 진술이 자수서나 검찰 수사 등에서 조금씩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역시 주요 질문이었다. 재판관들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나”라고 물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당시 회의를 통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관련 질문도 나왔다.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낸 게 맞는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물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지난해 3월 말 있었던 이른바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을 두고 “당시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했느냐고 질의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물었고 윤 대통령은 각각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메모가 나왔단 것을 기사로 봤다”,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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