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부재 장기화…매일같이 국회 출석하는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이달 들어 총 4일(평일 기준)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국방부장관과 본 직책인 국방부차관 등 ‘1인 3역’을 국회에서 홀로 소화한 여파다. 안보 공백은 물론 국방부 인사와 방위사업 등 국방부장관이 직접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가 국방부 장관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행은 지난 23일까지 3·5·13·14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에 모두 국회에 출석했다. 3일은 국회 본회의 개회식이 있었고, 13일과 14일은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열렸다. 김 대행의 국회 출석 일수는 정부 장·차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김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써 지난 10~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했다. 4·6·21일엔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11·17·20일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김 대행은 국방부 차관 업무로 지난 18일,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참석했다.

국방부 내부에선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김 대행마저 과다한 국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행의 직책인 국방차관은 군 서열에서 국방장관과 4성 장군인 대장 7명에 이은 ‘넘버 9’라는 점도 우려되는 요소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휘관들은 전투준비·교육훈련·부대관리 세 축을 실전적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하는데,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와 대리 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한다”고 했다.

국방부 내부 현안도 산적하다. 군 소식통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성 인사 역시 소수의 ’원포인트‘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자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국방부 장관의 결단이 중요한 방위사업 등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여야가 조속히 국방부장관 임명 논의에 속도를 내 국방부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관건은 국방부 장관 임명을 꺼리는 민주당의 태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 임명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김 차관은 장관 임명 고사 뜻을 내부에 밝힌 상황이라 새로운 인사가 물망에 올라야 하는데 이를 고려해서라도 임명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