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도 안되고 청와대도 안되고’ 이번엔 진짜 세종 이전될까?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선후보들 발언 봇물
김경수·이광재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의 꿈” 한목소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8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까진 분실 개념인 대통령 ‘2집무실’ 논의였다면 이참에 집무실 전체를 세종에 건립하자는 한 단계 나아간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관심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해당 논의에 불을 붙인 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영배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연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였다.

이 자리에서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에서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수도 추진위’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여의도+용산 미래위’를 발족해 수도권·지방 간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행사 다음날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은 반드시 이뤄질 거라 확신하는 만큼 차근차근 탄핵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가야 한다. 행정수도 재추진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을 군의 수뇌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옮기면서 출범했지만,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계기로 몰락했다는 것은 장소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며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에서 일해야 하고, 그곳이 세종시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는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신의 SNS에 김 전 지사의 기사를 링크하며 “세종 대통령실은 제가 주장했던 ‘세종시 수도 이전’의 핵심”이라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용산 대통령실’은 태생부터 잘못됐다.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글을 올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복청 제공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충청권의 오랜 염원이다.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이후 매번 선거마다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야는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등 장기적 국가 비전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위헌 논란을 넘지 못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당시 대법원은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수도가 아닌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이 추진돼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탄생한다.

이후 크고 작은 선거마다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단골 메뉴였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대통령실) 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을 뼈대로 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윤 후보는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조치원역앞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더 큰 세종!” 세종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2022.3.3 뉴스1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속 추진,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과 법원 설치 단계적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탄핵정국에서 이 대표는 행정수도와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종지역 시민단체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행정수도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질서 있는 공론화 등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당면 과제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선(先) 내란극복, 후(後) 개헌 공론화가 바람직한 방도”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공동대표는 “작금의 개헌론은 내란 및 탄핵을 희석화하고 본질을 외면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섣부르고 위험한 제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개헌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