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택조합 252곳서 641건 위법 적발

3 hours ago 2

진행 상황 등 미공개 197건 최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5곳 중 3곳꼴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자체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을 두 달간 진행해 618개 조합 중 396곳(64.1%) 점검을 끝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2개 조합에서 위반사항 641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하는 경우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이 있어 특별합동점검 대상으로 분류된 8곳 중 4곳에서는 시공사가 근거 없이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모두 환불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 측은 “9월 말까지 모든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늦어도 12월까지 종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 #국토교통부 #시공사 #특별합동점검 대상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