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잘 잡아” vs “정책간 상충”…李정부 100일, 경제 평가는

이재명 정부, 11일 ‘출범 100일’
2차 추경·내년 예산안으로 ‘확장재정’
잠재성장률 3% 회복 목표…노란봉투법·상법 등엔 비판도
초혁신경제 투자→성장→세수증대 ‘선순환’ 구상
재정건전성 우려는 지속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정신없이 100일이 흘렀다. 그간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통한 내수 부양 등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본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더 센 상법안을 통과시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상충되는 면모를 보였단 점이 아쉽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경제정책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갈렸다. 다만 남은 정권 임기가 상당해,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운용에 점수를 매기는 건 섣부르단 데엔 목소리를 같이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30조원 넘는 규모의 올해 2차 추경, 사상 첫 700조원을 넘어선 내년 예산안 편성 등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2차 추경으로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해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소비 심리를 되살려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8월 111.4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에 대한 대대적 투자, 복지 확대 등을 담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장률을 높이고 다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선순환 구조’ 전략도 제시했다. 이는 올해 0%대 성장률을 딛고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하겠단 승부수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재정 씨앗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 구상대로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전까지, 재정건전성 우려는 정부가 풀어가야 할 난제로 떠올랐다. 2차 추경과 내년 예산안 편성으로 국가부채는 내년 1415조 2000억원, 2027년 1532조 5000억원, 2028년 1664조 3000억원, 정권 마지막 해인 2029년엔 1788조 9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선다. 이후 2029년 58.0%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환원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 35조원 규모의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나라 곳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논란이 빚어진 점도 ‘옥에 티’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제형벌 완화 등을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 여건 개선, 지출 구조조정과 증세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정희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노란봉투법 등 큰틀의 공약 이행은 이뤄졌지만 후속적으로 분야별 다듬기가 이뤄질 것”이라며 “소비쿠폰으로 되살린 소비 심리를 이어가는 일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