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7% NDC’ 기후재정 방안 논한다…오늘 국회 토론회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주제
4가지 NDC 방안 제시, 재원 마련 중요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정책 논의 예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는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오기형·강득구·김정호·위성곤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차규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주최로 열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환경부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2035년 NDC 관련해 2018년 대비 40% 중후반에서 최대 67%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4가지 방안은 △40% 중후반(산업계 요구안) △53% (2018~2050년 연평균 감축 기준안) △61%(국제사회 권고안) △67%(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2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관련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원전·신재생 산업 정책을 비롯한 산업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부에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만 남게 된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관련해 11일 토론회에서는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이 ‘기후재정 조달 시나리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김준일 목원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기후재정포럼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10%(약 50조~250조원)에 해당하는 기후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추계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원의 축소, 저출산, 고령화 등 도전적인 재정 환경 속에서 기후재원의 현실적 조달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시나리오와 정책 수단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기후재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