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미군의 ‘최대 유연성’ 보장, 中 전쟁 준비에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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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헤그세스, 美하원에 서면 답변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의지 표명
中항모 필리핀 해역 진출하며 위협… 미군 전진배치-연합훈련 강화할듯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국에 대(對)중국 군사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미군의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보장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중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작전을 폈다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하며 “이것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한 이유”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중국 해군이 운용 중인 항공모함 두 척 ‘랴오닝’과 ‘산둥’은 7일 남중국해를 넘어 처음으로 서태평양인 필리핀 해역으로 호위함들과 함께 진출했다. 중국 해군이 필리핀 해역까지 진출한 것은 미국이 구축한 방어선을 넘어 해상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과시성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압박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낸다고 했다”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강력한 위협인 중국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열린 하원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전진 배치 전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국토 방위라는 최우선 임무를 위해 핵 억지력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미군의 ‘최대한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이 밝힌 ‘최대의 유연성’은 미군 및 동맹국의 군사력 운용에 있어 최대한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고정적으로 미군을 한 지역에만 배치하거나 특정 임무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중국의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어에만 제한하지 않고, 대만 등 인근 지역 군사적 위협 상황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콜비 차관은 수차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억제로 전환하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