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새 정부의 경기부양책

결국 우려했던대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연 2%대의 성장을 예상했던 한국은행 전망은 1년도 지나지 않아 0%대로 빠르게 눈높이가 낮아졌다.

한은은 0.8%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전망의 핵심 전제'를 보고서 도입부에 담았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그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부터 내수 부진 속에 그나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는 오는 3일 출범할 새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사실 뿐이다.

내수 경기 부양 핵심은 결국 민간 소비심리 회복이다. 새 정부 역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대대적인 소비 심리 회복에 나서는 것 외엔 별다른 타개책이 없다. 벌써부터 적어도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2차 추경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이미 코로나 시기를 겪은 지불결제업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물론 당장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은 소비 진작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의 기회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는 물론 채무탕감 등 사업 기반도 흔들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최근 늘어나는 연체율 역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신용평가 기준이 크게 흔들린 결과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코로나 시기와 지금은 다르다. 당시 마이너스 성장이 일시적 요소였다면, 지금의 저성장은 구조적 문제다. 이제 한국은 잠재성장률까지 1%대로 낮아진 '고령국가'가 됐다. 성장을 담보해야 할 모든 인프라가 이젠 낡고 있다.

저성장 시대가 공식화된 지금, 경기 부양은 새 정부의 국가적 과제다. 그렇다고 당장의 숙제를 위해 무작정 현금만 살포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과거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부양책을 탄탄히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