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35만가구’ 공급 위해 LH 직접 나서지만…서울 신규용지는 4000가구 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워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는 방안이다. 아예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약 135만 가구 공사를 시작한다는 ‘착공 기준’ 공급 로드맵을 내놨다. 실제 공급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은 후순위로 미뤘다. 신규 개발 용지는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으로 공급 규모가 4000가구 밖에 되지 않았다. 신도시 등 영향력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제외한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와 차이점은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해 앞으로 5년간 계획성 있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가 착공되도록 만든다는 공급 로드맵이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건 ‘공공 주도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LH가 7만5000가구를 직접 개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공공택지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시킬 계획이기도 하다. 서울 서리풀지구와 같이 지구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줄인다. 3기 신도시에선 보상 속도를 높인다. 보상에 협조하는 토지주에게 ‘협조 장려금’이란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한 보상 착수시기를 지구지정 이후가 아닌 이전으로 조기화한다.

이주와 철거 속도를 올리기 위해 지원 방안과 제재 수단을 병행한다. 기업이주단지 유형을 다양화하는 대신 퇴거불응자를 대상으로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LH 직접 개발과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당초 계획(약 25만 가구)보다 12만 가구 늘어난 37만 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당초 서울의 여러 국공유지와 유휴용지가 신규 개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딱 4곳(4000가구 규모)이 발표되는 데 그쳤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017년 충북 이전으로 비어있는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700가구)와 장기간 미사용된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다. 이 외에도 도봉구 성대야구장 용지를 복합 개발해 1800가구를, 내년에 이전을 앞둔 강서구청·구의회·보건소 용지를 활용해 558가구를 짓는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올해 하반기에나 추가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에 그린벨트 8만 가구를 풀겠다고 발표하고 이 중 5만 가구를 우선 발표했다. 남은 3만 가구를 하반기에 발표한단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계획된 지하철 1·4호선 창동역과 대장홍대선이 예정된 원종역 등 철도 역사도 개발해 1인 가구와 청년 특화 주택을 건설한다. 대학이 가진 빈 땅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심 주택 공급에서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수도권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2만 3000가구를 착공하는 식이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고밀 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구 상계마들·하계5단지에서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7년부터 강남구 수서(3899가구), 강서구 가양(3255가구) 일대에 있는 노후 공공임대도 재건축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진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 8000가구가 착공되도록 한다. 아울러 학교용지 활용도를 높인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LH와 교육청, 지자체가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가운데 수도권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3000가구를 개발한다. 이 같은 도심 주택 공급은 향후 5년간 약 40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민간 공급 여건 개선(21만 9000가구), 기타 주택 사업(35만 5000가구)을 통해 135만 가구 공급을 이뤄낸다.

그러나 LH가 땅을 팔지않고 직접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 시공은 민간건설사들이 맡게 된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를 우려해 각종 노동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반면, 정부 발주 공사의 빡빡한 공사비책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직접 시행을 늘리면 공공주도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생기지만, 민간이 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사비가 얼마나 보장될지 불확실하다”며 “산재관련 처벌규정이 높아지는데 공사기간도 더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공급대책이 공공 중심인데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필수일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초기 공급 대책인 만큼 시간을 갖고 실행 가능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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