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7년 만에 최고치…안보 공백 메우고 美 요구에 ‘호응’

2025년 대비 8.2% 증가…한국형 3축 체계·국방 AI 첨단전력 강화 집중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4호기./뉴스1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에 비해 8.2% 늘린 66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전년 대비 2~3%대 증가율을 보이던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 군 장병 급감에 따른 첨단 전력 보강, 미국의 꾸준한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2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편성과 관련해 총 66조 2947억 원이 편성됐으며, 2025년(61조 2000억 원) 대비 8.2%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 및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전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2025년 7조 2838억원에서 2026년 8조 9049억원으로 22.3%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보라매 전투기(KF-21)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연구개발(R&D) 등 3축 체계 보강에 활용할 수 있는 18개 신규사업에 480억원이 투입되는 등 첨단 전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식 방어체계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APR)으로 구분된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SpaceX 제공)./뉴스1

킬체인 전력강화에 5조…‘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도 43.7%늘어

국방부는 2026년 양산 및 실전배치를 앞둔 KF-21의 스텔스 설계 반영 등 킬체인 전력 강화에 5조 3065억원,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대비 탄도탄 요격 및 대잠 작전 수행력이 향상돼 차세대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광개토-Ⅲ Batch-Ⅱ’ 등 전력에 1조 813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3축 체계의 전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항공 통제기 등에도 1조 458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KF-21 급유에 사용되는 공중급유기 2차 구매 사업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전력화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엔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급유기뿐만 아니라 전력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일부 사업이 미반영된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재판단하면 사업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 오션의 입찰 갈등으로 전력화가 지연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대해선 연내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선 800억원가량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라며 “사업 추진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서 2025년 착수, 2026년엔 중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예산도 2025년 1915억원에서 2026년 3402억원으로 43.7%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에 3402억원을 투입해 전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AX 스프린트’ 등에 증액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군 제공)/뉴스1

매년 2~3% 증가율서 급속 증가…2029년 GDP 대비 3.5% 전망

이번 국방 예산 증가율은 최근 10년 중 2019년(8.2%)을 제외하곤 가장 높다. 1990년대를 제외하곤 매년 전년 대비 2~3%의 증가율을 보였던 국방 예산이 급속도로 확대된 것은 군 장병 급감으로 인한 안보 공백의 첨단 전력 대체, 미 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12월 발표된 국방부의 ‘2025~2029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연평균 7.3%까지 올릴 예정인데, 이 경우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이 2026년 2.42%에서 2029년엔 3.5% 초·중반대로 증가하게 된다.

일각에선 한미 양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포함, 실무 단계에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GDP 3.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에서 했던 수준하고 유사한 수준의 증가율을 이번에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국방 예산 증가를 위한 초석이라고 평가한다”라면서도 “한미가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