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힌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전·월세 더 치솟을까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주택매매 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발표하면서 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자가 시장에 푸는 전세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주택매매사업자는 매입한 주택으로 일정 기간 전·월세 물건을 공급한 뒤 시세차익 실현에 나선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수익을 낸다. 이들 모두 임대차 시장의 핵심 공급자 역할을 맡았다.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을 금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내놓는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중단에 따라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임대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임대차 매물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159건에서 2만3229건으로 11.3%(2930건), 경기도는 2만5886건에서 2만1623건으로 16.5%(4263건) 줄었다.

매물이 꾸준히 감소하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0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오르며 전주(0.06%) 대비 상승 폭을 넓혔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송파구 전셋값은 0.2% 치솟았다.

이미 임대차 시장에 불안감이 퍼진 상황에서 핵심 공급자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를 규제하면 전세 매물 감소가 더욱 빨라지고 가격도 한층 뛰어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반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임대차 시장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