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中공세에 K-배터리 위기…정책금융·촉진세제로 전폭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K-배터리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와 정책금융 지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구체적인 산업 육성 방안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이 악화하며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 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려면 기술 초격차가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미드니켈·나트륨 배터리 등에 대한 R&D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자신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K-배터리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제품을 국내에서 최종 생산 및 판매한 기업들에게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후보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생산과 투자 촉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배터리 산업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며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통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배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망산업이자 K-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비"라며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사니즘'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