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증거를 조작한 검사를 형법 제155조,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제299조 허위공문서행사죄 위반 등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면서 “정 회계사는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 회계사는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기자회견 이후 “고발 접수처는 공수처이며 담당 검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이라며 관련 논평이 4월에도 있었지만 당시엔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4월 26일 1차 논평 냈는데 그 후 검찰에서 해명 없었고.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가 아니라 박 권한대행 명의로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증거 조작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성이 있진 않아서 선대위가 아니라 당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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