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나 1호 될라”…강남 재건축 단지서 커지는 ‘재초환 폐지’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시장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1호’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주택 공급의 약 80%가 정비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다만, 전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서울 내 자치구들이 적극 부과에 나서지 않으면서 아직 부과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이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고 밝히고 ‘재초환 유지’ 의사를 명확히했다.

서울의 경우 신규 공급이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작년 서울 분양 단지 38곳 중 29곳이 정비사업장이었다. 단지수와 가구수 기준으로는 각각 76.3%, 85.5%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는 전국 총 68곳(국토교통부 자료)이다. 예상 부과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1억원으로 추산된다. 강남권에서는 1인당 평균 4억5000만원에 이르는 단지도 있다.

재초환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사전 준비에 나서는 재건축 조합들도 늘고 있다. 앞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달 초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에는 전국 재건축 사업 조합 70여 곳이 소속돼 있다.

공문에는 부담금 산정 기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지난 4월에 나온 만큼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지난달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관련 청원글은 약 5만건에 달했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재초환 1호 단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막는 대표 규제인 만큼, 폐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재초환을 부과하게 되면 조합들은 최대한 사업 속도를 늦춰 이를 피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재초환 폐지보다는 제도 합리화나 규제 완화 요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지역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정 부분 공공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규제 보완 또는 완화로 저항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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