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고 세금규제 줄인다…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들여다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세금규제 완화라는 양대 기조 아래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택 관련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기 신도시는 공약집에서 빠졌지만 실행은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입장이다. 3기 신도시 공급이 진행되는 중이고, 4기 신도시 지역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향후 신도시급 공공주택이 대거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해온 재정비사업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정권이 정비사업 규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선거 기간에 강조해왔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번 선거 때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인천과 경기·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와 SRT를 연장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도 주요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5대 초광역권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가능성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금 부문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주택보유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 부문에 변화를 줬다. 국토보유세 도입은 철회를 시사했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세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2국민주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통해 지방 미분양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청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 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세자금대출까지 DSR에 포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대통령은 대비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결국 대출에 관해서는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규제 또는 완화 방향으로 노선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 때 부동산 공약을 전반적으로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NH투자증권 Tax센터는 “이 대통령이 후보 때 내세운 10대 공약집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 실제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금리인하까지 단행돼 하반기 집값은 오를 전망이 우세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책 변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량이 적은데도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제반 여건상 하반기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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