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실거주 의무 제각각"…'한지붕 세가족' 위례의 딜레마

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있어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를 띤 위례신도시에서 공동학군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통학 가능한 학교가 제각각이어서 과밀 학급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위례신도시 권역 중 송파구 쪽에만 적용되는 등 행정통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6일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최대 5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행정구역상 경기 성남에 있는 A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0.7명이다. 하남에 있는 B초교는 25.6명이나 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하남 지역 학교가 과밀한 편이다. 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C중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3명인 반면 하남의 D중학교는 29.5명에 달한다. 고등학교 학생 수도 하남(26.4명)이 송파(25.1명)와 성남(22.7명)보다 더 많다.

하남 권역의 절대적인 학교 수가 적은 게 문제다. 초등학교 기준 송파와 성남엔 각각 3개교, 4개교가 있는데 하남엔 2개교밖에 없다. 하남에 중학교는 한 곳뿐이다. 송파와 성남엔 2곳씩 있다. 송파와 성남은 고등학교 평준화가 적용되지만 하남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같은 생활권이지만 학습 환경은 크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관할 교육청도 송파(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성남(성남교육지원청), 하남(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모두 다르다.

위례신도시 내 하남 지역 인구가 꾸준히 느는 만큼 앞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위례택지지구 내 공동학군을 도입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 장성에 걸쳐 있는 첨단3지구는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운영과 학생 편의를 높인 사례를 참조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이 겪는 불편은 교육 문제 외에도 많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위례신도시 내 송파 지역 아파트에는 실거주 의무 등이 부과됐다. 하지만 성남과 하남 지역은 규제에서 빠져 있다. 교통이나 주민 공동시설 이용 등에서도 불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