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달러 보육제도에 수백만명 웃었다”…트뤼도가 제시한 위기극복 카드는?

‘지방 소멸’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이 된 가운데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매년 수십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와 이민 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문화·포용 국가인 캐나다를 10년 동안 이끈 트뤼도 전 총리는 “국가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한국은 이민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민족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9일 이 지사와 트뤼도 전 총리는 제26회 세계지식포럼 ‘APEC이 주도하는 포용적 성장’ 세션에서 이민 정책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관해 대담했다. 이 지사는 “트뤼도 전 총리는 재임 시절 매년 40만명 이상의 이민을 받았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고 한다. 이민 정책이 없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이에 “전 세계 선진국들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면 출산율 저하와 노동력 부족, 특히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겪게 된다”며 “한국 정도 규모 나라의 이민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민 정책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캐나다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고민한 끝에 ‘캐나다인은 캐나다 국민 대다수와 공통 가치, 삶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답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갈등이 있어 왔지만 차이를 약점이 아니라 서로 배울 수 있는 강점으로 보는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한국에서 삶을 일구고 한국어를 배우며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이는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한국인의 정의를 혈통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 한국에서 삶의 방식과 한국만의 차별적인 가치를 사랑하는 모두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이에 “한국을 사랑하면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포용성을 갖춰야 초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기술자나 전문가를 위주로 먼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와 트뤼도 전 총리는 양국 간 원자력 관련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건설 국가다. 현재 두 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이다. 최근 경상북도는 경주에 SMR 연구소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월성 1호기가 캐나다 기술로 만든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역시 캐나다가 앞장서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협조가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수요까지 더해지면 대규모 전력 생산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원자력은 그 해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의지 역시 피력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원자력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개발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라며 “한국은 물론 경북과도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캐나다는 SMR뿐만 아니라 대형 원자로 건설에도 다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뤼도 전 총리는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글로벌 사우스 일부 국가들은 규범 기반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국제 질서의 변곡점 위에서 펼쳐지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그동안 세계에 보여준 비전을 APEC에서 충분히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어려움 속에서 번영과 성공을 이뤄낸 한국의 사례,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전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선 포용과 성장이 중요하다”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 기술과 성장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자 한다. APEC을 통해 한국이 일종의 ‘모델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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