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일괄 하향? 조건부?…정부, 여론조사 검토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국민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추가 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선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성평등부는 이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