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경영상 판단' 배임죄 폐지 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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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선 기업이 우려를 표명했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후속조치로 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상법과 형법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배임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처벌 대상은 주로 기업인입니다. 기업에 대한 채찍과 당근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먼저 표선우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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