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與의 검찰개혁 4법,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 안해”

7 hours ago 3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매듭지을 때… 국민 불편 없게 검수완박 문제 보완”
“조국 사면 건의 생각있나” 질의에, “가족 전체 양형, 불균형 측면 있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선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혁 완수 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 鄭 “검사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에 진척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위한 진행이 있었지만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가 (검찰 개혁에) 협의해서 사법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지연의 문제 같은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이미 공청회를 했지만 계속해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밤새워 가며 일주일에 4, 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조국, 가족 전체 형 불균형한 측면 있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법무부 장관 재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걱정하신 것처럼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처벌만으론 부족하다”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정당 해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김민석 총리 등 민주당 의원 17분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