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국방비 증액 구체 숫자 원해… 방위비엔 관심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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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앞 다가온 상호관세]
韓,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패키지 고심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을 앞두고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건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숫자”라며 “큰 틀에서 우리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부담을 더는 차원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한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SMA를 파기할 생각은 없는 기류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SMA가 지난해 유효하게 타결돼 발효된 만큼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해 “방위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방위비를 우리가 1조5000억 원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겠다”고 했었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볼 수 있는 직간접 비용들을 늘려 나가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킨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직간접적인 국방비 증액 패키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 여기엔 현재 2%대 초반의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접 비용과 관련해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이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은 올려도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 자주국방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패키지 협상과 연동돼 일정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 간 추가 통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로 회담 자체가 흔들릴 여지도 있다. 협상에 속도를 내서 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한편 8월 초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이어 복수의 국가들이 정상 방한을 타진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