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안갯속'…조기 대선에 숨죽인 정비업계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의 향방에 정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처리 시점은 기약 없이 밀리게 됐고,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도 여의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서울시의 신규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잠정 보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확정하기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간담회 등은 선거 기간에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절차가 법령에 명시돼 있는 정책은 선거 기간에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신속통합기획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을 마치지 않고 아직 간담회도 열지 못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 완료 시점은 최소 두 달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65곳 중 98곳이 기획을 완료했다.

정치권이 ‘대선 모드’에 들어가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기간 단축, 역세권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의 1.3배)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재건축 조합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때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이주 주택 마련이나 미래도시펀드 조성 등 세부 사항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이라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등에 대한 조바심이 크다”고 전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