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李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대통령실 “安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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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安, 뒤늦게 “기한 정한 것 아냐” 해명
조현 “북핵 동결뒤 단계적 비핵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5.07.1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 보는가”라는 질의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전작권을)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오후에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안 후보자는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제가 밝힌 것”이라며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과 그다음에 양국에 대한 조건의 합의 충족 이행, 이것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구하겠다”며 북핵 문제 해결 구상을 밝혔다. 조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에 목표를 두되 대화의 입구부터 비핵화를 꺼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협상해 가겠다는 취지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