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목마 태우더니…트럼프 옆에 선 머스크 '충격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감원 계획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11일(현지시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위원장은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제4부’ 관료주의를 갖고 있다”며 “이들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테크 업계의 정점에 서 있는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료집단에 본격적으로 칼을 댄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머스크 키즈’ 앞세운 테크 거물

이번 행정명령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게 연방정부 인력을 효율화하고 감원할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명령에 따라 각 정부기관은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중안전, 이민집행, 사법집행 관련 업무와 국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적용된다. 이 명령은 또 각 기관장이 지난달 20일 배치된 정부효율부(DOGE) 대표와 채용 계획을 협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머스크의 손에 전권이 쥐어졌다는 얘기다.

머스크는 정부 운영에 특화된 챗봇도 개발 중이다. 12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 실리콘앵글 등 외신에 따르면 DOGE는 미국 연방조달청(GSA)을 위한 맞춤형 생성형 AI 챗봇 ‘GS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SAi 프로젝트’는 미국 연방정부 현대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AI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의 가장 큰 목표는 연방정부의 사무실 건물, 계약,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관리하는 GSA 직원 약 1만2000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DOGE의 AI 전략은 정부 내 AI 코딩 에이전트 배치가 핵심이다. 정부 전용 AI 개발을 위해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편집과 질문 응답을 수행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구상이다. 전 테슬라 직원이자 GSA 기술 혁신 서비스 책임자인 토마스 셰드는 “중앙 집중식 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해 정부 지출을 제대로,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GSAi 프로젝트를 비롯해 뒤에는 머스크가 이끄는 DOGE에는 25세 이하의 이른바 ‘머스크 키즈’ 6명이 활약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 세계가 주목하는 정부AI 실험

DOGE는 GSAi 개발 외에도 여러 연방 기관에 파견돼 지출을 살펴보고 삭감 대상을 찾아내고 있다. DOGE의 목표는 약 7조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에서 1조~2조달러를 절감하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약 1조8300억 달러 수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기록한 최고치를 웃돌았다.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사회보장 연금, 의료·군비 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낭비가 1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GSAi 프로젝트를 비롯해 DOGE의 활동들은 미 연방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선 GASi 프로젝트의 의미가 단순히 1개 정부 부처의 AI 개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DOGE의 AI 개발 확장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GSA에 적용한 뒤, 다른 연방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AI업계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원하는 국가들이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며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정부 운영의 민간화 혹은 외주화 시장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관료 집단이라는 미국의 대규모 세력과 신규 세력으로 떠오른 테크파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며 “각국 정부가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