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됐던 경찰 특활비 복원…현장선 “수사 숨통 트일 것”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지만 정권 바뀌며 되살아나
“사비로 수사비 쓰기도…위장 수사 등 진행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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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해 ‘수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100% 삭감했던 경찰 특수활동비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일부 복원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위장수사 등 수사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8일 정부의 2차 추경안을 보면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라졌던 경찰 특활비 15억 8400만 원이 복원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수사지원과 치안활동 지원을 위해 경찰청이 제시한 특활비 31억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가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였다. 특히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경찰 수사의 편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라며 “경찰 수사의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청) 특수활동비를 부득불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일선 경찰들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예산의 경우에도 현장 활동을 충분히 보전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부족한 수준이었다”라며 “현장 수사에 한계가 있어 일부는 사비를 쓰기도 하고 제약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추경이 논의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찰은 추경안에 특활비 증액안을 담지 않았으나 행안위 위원들은 “범인 추적, 증거·첩보 수집 등 범죄 수사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로,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활동 지원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라며 삭감된 예산 전액을 다시 증액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경찰 특활비 증액안은 예결위에서 다시 절반으로 삭감됐지만 향후 하반기 6개월 동안만 사용되는 만큼 사실상 특활비가 복원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사비를 털어 수사하던 일선 경찰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한 경찰관은 “내밀한 수사의 경우 위장 수사를 한다거나 정보원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국가예산 집행의 원칙과 지침에는 사용이 어려웠다”라며 “특활비가 편성되면 그런 은밀하고 내밀한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활비) 대부분이 사건 수사비이고 필요한 예산”이라며 “현장 수사관들한테 수사활동하는 데 도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검찰 특활비도 부활했다. 다만 국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2025년 정부안 80억 900만 원의 절반인 40억 400만 원만 증액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검찰 특활비에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