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미 투자 MOU 진통… 부실사업 선정은 양국 모두의 손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6.07.24 산업통상부 제공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보고가 연기되고 한미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뤄졌다. 한미는 대미 투자 1, 2호 사업으로 미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전 건설을 선택했지만 투자 이행 방식과 추가 투자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17일 국회 보고 후 18일 미국과의 MOU에 서명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어 다음 주 발표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협상의 최대 난관이다. 대미 투자는 한국이 투자액 전액을 대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한미 정부가 절반씩 나누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년간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매년 투자액의 16∼17%의 순이익을 남겨야 하는 셈이다. 1호 프로젝트인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의 경우 빅테크 데이터센터의 장기 전력구매 계약과 같은 전력 수요 보장이나 한국 기업의 기자재 공급 약속 없이는 그 자체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꿀 2호 프로젝트인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8기 건설도 진통을 겪고 있다. 대미 투자 약속액 2000억 달러의 60%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인 만큼 한국형 원전 2기 건설과 미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에 따른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여기에다 미국 측은 사업성에 물음표가 많은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까지 추가로 요구했다고 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미국에 투입되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 제조업 부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부족하거나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부실 사업이 선정된다면 양국 모두에 막대한 손실이다.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이 먼저 적정 이익이 남아야 하는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가 끝나면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미국 측은 1, 2, 3호 투자의 손익을 한데 모아 정산 관리하는 방식 대신 사업별로 손익을 따로 처리하길 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