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정책실장 하준경… ‘일하는 내각’ 위해 판 까는 게 참모 역할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한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 인사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의 흐름을 민생 회복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 정부 첫 경제성장수석으로서 혁신성장과 산업정책을 맡아 온 하준경 신임 실장은 기업 혁신을 통한 성장 제고를 연구해 온 경제학자 출신이다. 청와대 측은 하 실장이 성장전략과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서 산업·에너지 정책을 담당해 온 신임 문신학 수석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경제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전월세 가격도 극심한 매물 잠김으로 인해 고공행진을 하는 중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위기’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수출과 성장률 등 거시 지표는 좋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내수와 서비스업은 부진하고 청년 고용 한파가 계속되는 등 체감경기와의 괴리도 크다. 성장이 단지 수치에 머물지 않으려면 물가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 등 민생 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 정책 운영 방향과 청와대 참모진의 역할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세제 개편 등의 부동산 정책은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고, 거칠게 밀어붙인 증시 부양책은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만 키웠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인정했듯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다.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 내각을 지휘하면서 장관들의 존재감을 지우고 내각이 청와대만 쳐다보게 만들었던 폐단을 반복해서도 안 된다. 내각이 소신껏 현장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조율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부동산 빨간펜 딥다이브 고양이 눈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