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발 ‘알래스카 리스크’… 협상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 발표한 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적으로 언급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며,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프로그램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된 텍사스 가스발전소 외에도 아직 협의 중인 프로젝트까지 일방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프로그램이 이제 막 첫발을 떼자마자 ‘알래스카 리스크’를 만난 셈이다. 작년 10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7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양국은 조선 협력 분야에 들어갈 15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 대상을 놓고 1년 가까이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다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발전소에 대해 가장 먼저 세부 합의가 완료됐다. 그런데 미 정부는 추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도 ‘1200억 달러’ ‘500억 달러’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언급하며 확정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발표에는 11월 초 미 중간선거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알래스카는 2024년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지만, 현재 고유가와 고물가로 유권자 불만이 커져 공화당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곳이다. 거액의 해외 자본 유치는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알래스카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승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이번에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 자료)에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액이나 한국의 투자 확정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다. 한국이 대전제로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이라는 조건도 담겨 있었다. 우리가 미 측 발표 내용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