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韓, 독도 불법 점거"…수교 60주년에 할 말인가

일본 정부가 내년 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그제 확정·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4종 가운데 지리·역사 공공 교과서는 모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 지리총합서는 현행 교과서에는 없는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롭게 넣었다. 일부 교과서는 역사 관련 기술에서 조선인 ‘연행’을 ‘동원’으로 바꾸는가 하면 심지어 ‘징용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가 고교 학습지도 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우익 성향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측면도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 계엄 후 외교 공백기에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우리 정부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

지난달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24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51.2%로 상승했다. 양호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교과서 왜곡은 이런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 북핵 문제 해결 등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 비핵화 등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한 지 불과 사흘째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 ‘불법’ 점거 같은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다. 하지만 일본의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반한 의식을 키우는 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도 과거사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 도발을 이어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