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절반이 특별공급인데 … 실제 공급은 30% 안돼

전국 분양 물량 중 절반이 특별분양으로 배정되지만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물량은 2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다자녀나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 물량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86만95가구에 대한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된 비율은 49.0%로 나타났다. 그러나 20.5%는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10가구를 분양하면 약 5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지만 실제 특별공급이 진행된 가구는 3가구에 불과한 셈이다.

심지어 청약자가 하나도 없어 특별공급 물량 전체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사례도 전체의 12.9%에 달했다. 특히 다자녀(73.0%), 기관 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특별공급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과 세종, 제주는 대부분 실제 특별공급으로 이어졌으나 경북, 울산, 충남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산연은 "특별공급제도는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져 운영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늘리고 다자녀·기관 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줄이는 쪽으로 재설정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로도 수요에 맞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건산연은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주택 판매 방식의 민간 부문 자율성 확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제 도입 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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