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절반이 청약 미달…신혼부부 등 비중 높여야"

다자녀 가구, 기관 추천, 노부모 부양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가량이 청약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요건별 배정 물량을 조절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4일 펴낸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분양 물량의 49.0%가 특별공급에 배정됐다. 하지만 청약자가 없어 이 중 상당수가 일반공급으로 전환됐고, 실제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28.5%에 불과했다. 2020년 1월~2024년 6월 분양한 전국 1853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다. 정책적 배려 대상에게 제공하는 특별공급은 1978년 도입됐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평생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두 명 이상을 두면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유형의 청약 미달 비중은 73.0%에 달했다.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기관 추천은 미달률이 62.5%였다.

모집 물량을 못 채워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엔 전체의 45.8%가 특별공급에 배정됐고, 26.5%가 일반분양으로 바뀌어 실제 공급량은 19.3%에 그쳤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과 세종은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각각 59 대 1, 41 대 1로 높았다. 경북 울산 충남은 청약이 저조해 30% 이상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보통 특별공급 내 비중은 신혼부부(36.4%), 다자녀(20.1%), 기관 추천(18.4%), 생애 최초(17.1%), 노부모 부양(6.0%) 순으로 높다. 허윤경·김성환 연구위원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확대하고, 다자녀와 기관 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