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장윤기 사건'에도 "존치 해법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오늘(9일)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해당 법안은 TF 소속인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행안위 간사 이해식 의원 등을 주축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입니다.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