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요청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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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 대법원 선고 기일이 16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원래 선고 일정은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13일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 달 이상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14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헀으며, 김 여사 역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이 김 여사 상고심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이 유무죄 자체를 뒤집지는 않더라도 판결문에 특검 의견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김 여사 상고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도 결정했다. 앞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한 상고심 선고도 대법원 소부 선고 중 처음으로 생중계가 진행된 바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