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 개혁 안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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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여권의 검찰개혁 갈등과 관련해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결론을 낼 때가 이미 지났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대통령이 되고나서 생각 바뀌었는진 안 따지겠다”면서도 “두 차례의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책임도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다. 유 전 의원은 “당연히 대통령이 이거 해야한다고 판단하면 정부안을 내게 해야 한다”며 “이것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처리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했다“며 ”욕 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는 건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다“고 했다. 마키아밸리는 저서인 ‘군주론’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통치술을 강조한 인물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은 참모나 부처에 넘기고, 성과는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검찰개혁 문제를 다뤘다고 비판한 것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