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주가조작’ 김건희 상고심 24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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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5.08.12.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3일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당초 대법원은 16일로 선고를 예정했으나 연기했다. 13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특검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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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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