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대신 분양권 준다며, 도대체 언제?”…토지보상 법안 표류, 주택공급 지지부진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수도권 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르고 있다. 정부가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며 토지 보상 다양화 방안을 내놨지만 지지부진한 입법 탓에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직 주택 분양권으로 대토 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대토 보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 보상은 크게 현금 보상, 채권 보상, 대토 보상 3가지다. 현재는 현금 보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토지 보상금이 토지 가치에 비해 적다며 반발하는 소유주가 다수라는 점이다. 이 경우 보상 작업이 늦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돈이 대거 풀리는 현금 보상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토 보상 방식에 토지 말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대토 용지를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땅을 수용당한 소유주에게 용인국가산업단지 토지를 보상받을 기회를 주는 식이다.

10년 안팎의 전매제한 규제도 4~5년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대토 보상 활성화를 통해 토지 보상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토지 보상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1년 넘도록 법안이 표류하는 셈이다.

그나마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수도권 택지 9곳은 이제 하나둘 지구 지정이 완료돼 조만간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포한강2, 평택지제, 용인이동지구가 그 대상이다. 대상지 일부에선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벌써 주민 반발이 거세다. 서울 서리풀지구를 비롯한 나머지 6개 택지 후보지는 아직 지구 지정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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