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허윤]역사적으로 승자 없었던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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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균형무역’ 목표로 대미 흑자국에 압박
관세로 美 기업 살리기? 잘못 알려진 성공신화
물가 상승-보복 관세-실업… 실패史만 있을 뿐

“밤새 안녕하신지?”

요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우리 정부 당국자나 기업인들의 아침 인사다. 잦은 협박성 발언에다 하루 서너 건씩 쏟아내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포고문, 각서 때문에 ‘서울의 잠 못 드는 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아니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주식회사 USA’의 최고경영자(CEO)로 다시 선출된 트럼프는 향후 4년간 해외 사업의 최고 목표로 ‘균형무역’을 내걸었다. ‘균형무역’이란 적자가 없는 상태의 무역이다. 사업가인 그는 무역적자를 영업손실 혹은 제거해야 할 악(惡) 정도로 간주한다. 동맹, 비동맹 가릴 것 없이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은 그에게 ‘악의 축’일 뿐이다. 한국이 불안해지는 대목이다.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윤곽은 그가 취임과 동시에 서명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각서’와 이후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에 잘 드러나 있다. 트럼프는 양 각서에서 ‘공정무역’과 ‘상호무역’을 강화해 ‘균형무역’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정무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관세조치 부과, 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예고하고 있다. ‘상호무역’은 무역장벽이 서로 동일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역을 말한다.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는데 후자는 전자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 즉 기술표준이나 검역, 보조금에 부가세, 환율 조작, 환경 오염, 저임금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상대국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함께 비관세장벽도 상대국과 동일한 높이로 쌓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미 주요 무역흑자국의 주요 흑자 품목을 중심으로 선택적 상호관세와 상호비관세장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말하자면 대답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우선 정부가 관세를 부과해서 죽어가는 국내 기업을 살려낼 수 있다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족의 믿음은 잘못 알려진 성공 신화에 불과하다. ‘관세 부과와 경제 번영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미국 남북전쟁(1861∼1865년)에서 대공황(1929∼1933년)에 이르는 기간의 경우에도 관세가 국내 산업의 육성을 오히려 저해했다는 분석이 학계에서 지배적이다. 당시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결정적 요인은 관세가 아닌 급속한 인구 증가였다. 1980년대 중반, 미국 정부가 45% 관세를 부과해 할리데이비슨의 성공을 불러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할리가 브랜드 마케팅의 혁신과 함께 일본 제조기술을 과감하게 채택한 게 성공의 주 이유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관세 부과로 국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신기루가 아닐까? 2000년대 초 미국의 강력한 철강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철강가격의 상승을 초래했고, 그 결과 철강재 소비의 다운스트림 업종에 일하는 2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 당시 미국 철강산업 전체 근로자 수는 놀랍게도 18만7500명으로 더 적었다. 관세 부과에 상대국의 보복까지 더해지면 실업자는 더욱 늘어난다. 대공황 초기인 1930년 미국의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법 시행에 캐나다가 보복을 감행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대공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보호무역 정책은 그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로비 행위가 판치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의회나 행정부가 무슨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업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흑역사를 트럼프는 모를까? 아니다. 다 알면서도 인기영합적인 정책들을 계속 펼쳐 나갈 뿐이다. 그리고 그와 참모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초래할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국내외 파급효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을 태세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지난 75년간 쌓아 올린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범 그리고 원칙은 하나둘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미국이 앞장서서 국내법을 국제화하고, 힘에 의한 외교로 상대국을 압박하면서 세상은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자들의 격투기 아레나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100년 전 인류가 그랬듯이, 안타깝지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폭력의 폐해를 충분히 겪고 난 후에야,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그리움이란 페달을 밟으면서 되돌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