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재계 원했던 '배임죄 폐지'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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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재계가 원했던 배임죄 폐지 탄력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정태진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1 】 정 기자, 우선 5선 중진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규정이 있는 상법과 형법 모두 개정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자 】 네, 일단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실까요. '배임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 상법에도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도 중복되고 이중 처벌, 중복 입법이라는 지적이 꽤 오래 제기돼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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