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돌풍에 흔들리는 표심…日참의원 선거에 이시바 불안한 이유는

오는 20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중반전을 넘은 가운데 여야 모두 국민을 향한 표심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극우 정당의 세력 확대와 잇단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공약 등으로 선거 후의 대혼란이 우려되는 분위기다.

우선 불안한 부분은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의 참의원 내 과반 의석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참의원은 임기가 6년으로 3년 마다 전체 의원 248명의 절반을 뽑는 구조다. 이번에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대상이다.

현재 연립 여당은 참의원에서 절반을 넘는 141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교체 대상 의석수에서 여당은 66석을 갖고 있는데, 50석 이상만 확보하면 과반 유지가 가능하다.

참의원 선거는 47개 도도부현 단위로 치러지는데 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러 명의 의원을 뽑지만 적은 곳은 1명만 선출한다. 이러한 ‘1인 지역구’가 선거 승부에서 중요한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불리한 것으로 나오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이 12~13일 8만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연립 여당이 31~55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달 5~6일 조사 때에는 36~56석으로 예상됐는데 전망치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는 자민당이 1인 지역구 32곳 중 9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우세 지역이 6곳으로 줄었다. 또 비례대표에서도 2022년 선거의 18석보다 6석 적은 12석 확보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일본 정계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며 총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중의원(하원) 해산을 통해 이시바 총리가 국민에게 재신임을 물을 가능성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 해소를 위해 자민당이 추가 연립여당을 구성할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야당이 연립해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 중에서는 ‘극우’로 분류될 정도로 보수색이 강한 참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번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현재 1석인 참정당 의석수가 최소 8석에서 최대 17석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군소 정당으로 분류되는 참정당은 최근 ‘일본인 퍼스트’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젊은 층과 일부 보수 유권자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을 지키자’ ‘진실을 말하는 정당’ 등 직관적인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이민과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국가’ 등을 주장하며 자국 우선주의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최근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열린 유세의 3분의 1을 외국인 문제에 할애하며 “외국 자본이 일본의 부동산과 기업, 수자원 등의 자산을 매수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의회 내에서 참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향후 ‘애국 교육’의 명목으로 역사 왜곡이 이뤄지거나 외국인 배제를 위한 비합리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포퓰리즘 정책도 봇물이 터지고 있다. 기존 1인당 2만엔의 고물가 지원금 지급과 소비세 인하 등의 공약에 이어 최근에는 보육 지원금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사회보험료 1인당 연간 6만엔 인하 등의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포퓰리즘 공약 실현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정부의 이자 부담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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